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01.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숙박업 노무 Q&A 1탄
Writer : 최창균 노무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안녕하세요,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연재 글로 찾아뵀던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숙박업 운영 시 필요한 전반적인 노무 정보에 대해 ONDA와 함께하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전해드린 노무 정보 가운데 숙박업주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숙박업 노무 QnA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노무 정보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숙박업 노무 QnA’를 통해 운영자 여러분의 고민 혹은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숙소를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2022년 바뀐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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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노무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숙소에서는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보니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숙박업 노무관리의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노동법은 사회환경에 맞춰 계속 개정이 되는데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개정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숙박업 사업주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할 노동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사용자, 즉 숙박업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라고 하면, 단순히 월급에서 공제된 내용만을 담은 서식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명세서는 기재해야 할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어 기존 양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숙박업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숙박업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임금 계산은 그에 맞게 되었는지를 상호 간 서명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노동청에 가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퇴사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있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업주는 실제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면 매월 근로자가 임금명세서에 적힌 시간만큼 근무하였다는 것을 수령하게 되고,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 교부한 임금명세서가 일치하니 임금체불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에는 개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가지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의하실 점이 ‘7. 근로시간 수’인데요. 격일제 근무자, 3조 2교대 근무자, 6일 근무자 등 근무 형태에 맞도록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시간을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은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명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체류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대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교대제, 격일제 근로자와 같이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 교부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평일 상시 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기업까지 유급휴일 의무화가 진행되었었죠. 하지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하는 일급에서 1.5배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휴일 대체 시 공휴일을 대체할 날짜를 특정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대체 시, 대체된 공휴일은 평상시 근로일이 됩니다.
이렇게 2022년 개정된 노동법 중 숙박업주분들께서 필수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숙박업주는 물론 숙소 종사자분들까지 모두 잘 숙지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업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게요.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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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목차
01.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