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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0-01-16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7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Writer :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지난 12월에는 숙박업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이와 더불어 숙박업에서 꼭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정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에서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서는 숙박업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 담당자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지 않으셔도, 사업장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하고 내부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같은 성(性)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2019년 8월 매거진 ON에 연재된 두 번째 칼럼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육 일지를 작성하실 때에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Photo by Carlos Arthur M.R on Unsplash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법에서는 직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방법은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 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도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보다 인원수 제한이 폭넓어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도 쉽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또한 예약 등으로 이름, 연락처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역시 자체 실시, 온라인 교육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규정상 교육을 하시는 것이 기본이니,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Photo by rupixen.com on Unsplash

4. 퇴직 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 퇴직 연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에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퇴직 연금 교육은 이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사업자(은행 등)의 담당자가 교육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맺음말


이렇게 숙박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정 의무교육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중 숙박업에서 가장 문제 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러한 교육 시행 이후에는 교육일지를 잘 작성해주셔서 추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박업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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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사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