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Writer 스란 피현진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쓸모 없이 비어있던 공간을 수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영했다가는 불법 숙소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법령,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스란이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스란 피현진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했다. 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벌겠다는 창업 목표를 달성했고, 2018년부터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다.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창업자에게 정확한 법률,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bnbsuran.co.kr
Photo by Paul Hanaoka on Unsplash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있다. 관광진흥법 법조문을 여기에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다들 그냥 페이지를 덮어버릴 것이라는 데에 내 국민은행 통장을 걸겠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린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라는 그 명칭에 모든 답이 있다고.
외국인 :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다.
관광 : 관광 진흥을 위해 특별히 허용한다. 무엇을?
도시민박업 : 도시 지역에서 민박업을 하는 것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라는 업종이 생기기 전까지 ‘민박업’이란 곧 ‘농어촌민박업’이었다. 이외의 도시 지역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 정부는 도시에서는 민박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민박이란 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숙박업소(예를 들어 모텔)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 난리가 나겠지. 분명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다. 실제로 숙박업소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심지어 상업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딱 붙어있는 경계에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주거 공간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그런데 주택가 한복판에서 숙박을 허가해준다?
도시민박업의 가장 큰 규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 만약 내국인을 받는다면 기존 숙박업소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외국인 숙박을 통해 관광 진흥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선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이미 농어촌이 아닌 도시의 주택에 외국인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2012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만든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기존 불법 숙박업소의 양성화에도 목적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란?
이쯤 해서 게스트하우스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재미있게도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은 법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이버 사전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여행자들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이라 정의했다. 그래서인지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쓰는 시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동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었다면 그곳은 농어촌민박업일 수도 있고 한옥체험업일 수도 있다. 투숙객 입장에선 차이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법이 다르고 세금도 다르다. 한 예로 농어민의 부업 소득을 위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연 수입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옥체험업이라면 농어촌민박과 달리 실거주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저렴한 숙소를 운영하는 업’을 통칭하는 것이라 보는 게 맞다.
외국인만 숙박 가능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위의 표에서 보듯 다양한 숙박업종에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숙박만 가능하다고 꼭 짚어 한정된 업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유일하다. 우리 대다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 주택에서도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매거진 온을 통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원래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에 숙박을 허가한다는 태생적인 이유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는 뭐가 안된다는 조건이 많다. 그런 규제에 대한 것들. 외국인 숙박만 가능하다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인 숙박을 받을 수 있는 곳, 도시 지역인데 농어촌민박으로만 허가가 나는 곳 같은 예외 사항들도 다뤄 보겠다.
또 2019년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에서 다뤘던 공유민박업도 빼놓을 수 없다. 1년 중 180일 이내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공유민박업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이후(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에나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집에서 창업할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나는 ‘소심한 B형’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곤 한다. 그렇다. 많이 소심하다.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원문을 뒤져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법제처, 국세청 홈페이지 즐겨찾기를 해 놓고 찾고 찾다가 그 내용이 미심쩍으면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소심함 덕분에 지식과 경험을 쌓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기쁘다. 다음 회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연재목차]
2019.07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2019.08 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정해져 있다
2019.09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2019.10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2019.11 사업자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2019.12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시 처벌은?
2020.01 관광진흥개발기금을아십니까?
2020.02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2020.03 제주도에는 도시민박업이 없다?
2020.04 공유민박업이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