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사업자 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Writer 스란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쓸모 없이 비어있던 공간을 수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영했다가는 불법 숙소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법령,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스란이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스란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했다. 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벌겠다는 창업 목표를 달성했고, 2018년부터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다.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창업자에게 정확한 법률,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bnbsuran.co.kr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를 내는 방법
“세무서 가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내려 한다고 말했더니, 안된다며 구청 먼저 가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사업자 만들고 세금 내겠다는데, 그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의 질문은 아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장을 오픈하고 싶은 생각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달려갔는데 사업자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더란다. 왜 그럴까?
바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무서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사업자(예를 들면 내가 가진 ‘게스트하우스 창업 강의’, ‘컨설팅’ 사업자는 종로 세무서에서 바로 만들 수 있었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음식점’ 등이 대표적이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창업이나 에어비앤비 운영 시 필요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은 후자에 속한다. 여러분이 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서울과 광역시는 구청, 그 외 지역은 시청의 관광과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지정증이 발급되고 나면 이를 세무서에 가져가야지 비로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발급
‘그럼 구청 먼저 가면 되겠네!’라며 구청으로 바로 달려가는 성급한 분도 있겠지. 워워,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 내가 준비한 집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거진 온에 지금까지 연재된 앞의 시리즈를 다시 떠올려보자.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2) 그 집의 연면적이 230㎡(약 69평)를 넘으면 안 되고,
3)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소유 아님. 즉 세입자도 가능),
4)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하고(불법 건축물은 안됨),
5) 공동주택이라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주민 동의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받는지는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위 조건을 다 갖춘 집이라면 이제 구청 관광과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외국인도시민박업 지정증’은 인터넷 접수가 안 된다. 구청 관광과에 직접 찾아가 비치된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정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도 미리미리 안내받아 준비해 가도록 하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발급 절차
접수한 서류 검토가 끝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나온다. 종로구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동행해서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하기도 했다. 이 현장 점검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이 발급된다.
Tip 1
공무원 현장 조사 때 신청자가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간단히 테스트하기도 한다. 주로 하는 질문은 지하철, 기차역, 버스 정거장 등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방법이나 우리 집에 대해 소개하기 같은 내용이다. 외국어를 잘 못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가족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된다.
종로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과 세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내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자.
1) 구청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을 받는다.
2) 세무서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을 가져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든다.
1)이 복잡해서 그렇지, 2)는 아주 간단하다. 세무서로서 누군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건 그들이 돈 벌어 세금 내겠다는 뜻이니, 아무리 초보 창업자라 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이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두 가지이다.
1)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를 낸다.
2)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낸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항상 세트이다. 숙박비 매출이 많아지면 매출의 10%인 부가세도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세금만 납부하면 여러분도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로 거듭났다.
Tip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만 구청에 지정 등록하고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가끔 있다. 부동산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사업자를 못 내게 한다든가, 직장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안된다.
요즘같이 전산화가 잘 된 세상에, 국세청에서 여러분이 도시민박업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구청에서 받은 지정증을 가지고 곧바로 세무서로 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결국 세무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는 영업 개시일 2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 방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불법 에어비앤비를 운영했을 때 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재목차]
2019.07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2019.08 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정해져 있다
2019.09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2019.10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2019.11 사업자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2019.12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시 처벌은?
2020.01 관광진흥개발기금을아십니까?
2020.02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2020.03 제주도에는 도시민박업이 없다?
2020.04 공유민박업이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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