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여부 판단 방법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09. 숙박업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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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노무 Q&A 9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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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최창균 노무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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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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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숙박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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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9일에 결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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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숙박업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임금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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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입사 당시 급여를 다음 연도 1월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숙박업소 내부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에 따라 신입 직원의 임금만 인상하다 보면 경력 직원과 신입 직원 간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어 장기근속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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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프론트 업무를 담당하는 1년 차 직원과 2년 차 직원 간의 월급 차이가 1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 직원의 월급이 강제 인상되어 차이가 5만 원으로 좁혀진다면 경력 직원은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장기근속자가 이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8월경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유의하여 임금 협상 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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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숙박업 기준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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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한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지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로 나누어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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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운영 방식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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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한) : 11,832원(시급 9,860원 + 주휴수당 1,972원)
-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 시급(시간외수당 발생 시) : 14,790원(시급 9,860원 + 가산임금 4,930원)
-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법정 휴일 근로)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3) 일급(8시간 근무 시) : 78,880원(시급 9,860원 * 8시간)

4) 일급(10시간 근무 시) : 108,460원(78,880원 + 29,580원)

5) 월급(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 2,060,740원

6) 월급(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2,703,365원(2,060,740원 + 642,625원)

7) 월급(주 6일, 1일 8시간 근무 시) : 2,574,840원(2,060,740원 + 514,100원)

8) 월급(24시간 격일 근무, 1일 7시간 휴게 기준) : 2,891,740원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9) 월급(24시간 격일 근무, 1일 5시간 휴게 기준) : 3,191,706원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소수점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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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 vs. 포함되지 않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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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해 더블권(같은 객실을 두 번 판매했을 경우 지급하는 임금), 식비 지원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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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가적인 수당을 합한 월 급여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많더라도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기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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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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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 외의 임금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2) 상여금, 그 밖의 준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수당
3)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성과급의 성질을 갖는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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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따라 숙박업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금품(식비 지원, 숙박비 지원), 명절 떡값 등은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하는 등 근무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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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블권과 같이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여 지급한 금품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에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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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과 위반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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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나 근로감독 시에 판단하게 되는데요. 체불금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판단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 동안의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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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운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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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위반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반의사 불벌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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